권익위 공직자 사망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부인은 사죄하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총괄하던 권익위원회의 고위 간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 파장이 어디에 이를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 입에선 애도도 공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고인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자책감과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증언과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으며, 고인이 남긴 짧은 유서 또한, 심신의 괴로움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고인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김 국장은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진실은 무엇인가. 법과 양심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일해온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무엇이 그를 괴롭혔는가. 조사와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당한 외압이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권익위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은 누구이며,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진정한 배후는 누구인지, 누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종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난 금요일, 우리 정무위원들은 <유족이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권익위의 왜곡된 통보와 달리 유족의 수용으로 조문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유족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다. 진실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다.검찰은 권익위 조사와는 무관하게 증거와 법리대로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찰총장 모르게 김 여사를 검찰청 밖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믿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간 야3당 정무위원들은 국민의힘에 권익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번번히 묵살당했다. 이에 국민의힘에 최후통첩한다. 당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처리에 대한 권익위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사죄하라. 그것이야말로 110만 공직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세상을 등진 고인을 예우하는 길일 것이다. 

만약, 또 한번 국민의힘이 청문회 요청을 외면한다면, 윤석열 살인정권, 공범 권익위, 방조자 국민의힘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2024.08.12.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