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장 작성 검사,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다!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5일 만에 이재명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불법면회' 및 '보석 석방 거래', 

쌍방울의 '증인매수'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가운데,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현욱 검사는 공소장 32쪽, 33쪽에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작성했습니다. 

완벽을 기해야 할 공소장에 완벽한 거짓이 작성됐습니다. 

실상은 이재명 전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보고서를 

공소장에 기소 이유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서현욱 검사가 공소장에 언급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 전결로 처리한 공문입니다. 

공문이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보조권한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공문은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고, 

결재권자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도의 법집행 수행기관인 검찰이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는 쌍방울, 김성태 등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수록된 사진들에 참석자를 가려놓아 누구인지 확일할 수 없는 공문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이 보고서를 봤더라도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공문인 것입니다. 

이밖에도 서현욱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이용해 교묘한 말바꿈으로 이재명이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서현욱 검사는 이재명이 마치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던 것’처럼 꾸며내 거짓 삼류 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가 거짓으로 조작된 공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악순환의 연쇄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공수처는 회유 진술에 짜맞춘 허위 공소장의 작성 경위 등 

서현욱 검사를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대로 된 감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자정능력이 전무한 검찰을 더 이상 묵도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라는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작과 위법으로 얼룩진‘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