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MBC 현장검증단 기자회견 -

사적 유용 정황만 불어나는 ‘이진숙 법카’, 이제 처벌의 시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대전MBC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약 4시간가량의 검증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분으로 대전MBC의 자료 제출을 옭아매기까지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 돈으로 접대한 내역이 어떻게 이진숙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돈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이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기고백이자, 본인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언론을 ‘입틀막’ 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후보자는 부여된 한도를 두 배나 초과해 개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마구 긁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증빙도 없는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행위도 확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히 업무상 같이 먹었다는 사람 도대체 누구입니까? 단 돈 1만 원이라도 증빙 못하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또한, 현장검증단은 현장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후보자의 수행기사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만 검증했는데도,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무단 해외여행을 간 정황이 확인되며 의혹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추가 검증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던 빵도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남아있는 빵마저 얼마 없어, 쓸어 담아 결제했는데도 24만 원입니다. 24만 원의 빵조차 최소 3명이 들어야 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미리 선결제를 해놓고, 대전MBC 퇴직 이후에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제보만 무성하던 이진숙 후보자의 무단결근을 뒷받침할 근거도 나왔습니다. 사장 결재가 한 달 가량이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자료로 증빙되었습니다.

대전MBC 측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관용차 하이패스 내역을 확보해 제출하기로 한 만큼 후보자의 의혹을 낱낱이 추가 검증해나가겠습니다. 후보자가 언론의 팔을 비틀며 제출을 막고 있는 공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대전MBC에 후보자가 호텔에서 사용한 명확한 세부 결제 내역도 제출하라 촉구했습니다. 특급호텔에서 이뤄진 심야 결제가 숙박인지, 식사인지,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 극우적 사상과 후안무치한 발언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방송장악·언론탄압 야욕’, ‘노조 불법 사찰’, ‘여론조작 시도’ 등의 저열한 민낯을 보이며, 스스로 부적격 인사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청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걸어온 극우의 길, 본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이를 숨기기 위한 온갖 위압과 거짓말에 대해 책임질 시간입니다.

오는 금요일 열릴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진숙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법대로’ 위증의 죄를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후보자의 사퇴와 관계없이 밝혀진 위법·불법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2024년 7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위원(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