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숨길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함에도 윤덕민 주일 대사는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망언을 일삼고,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회의에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유체이탈적 화법을 구사하는 등 등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벌써 마치 등재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앞서 군함도 탄광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본인들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과거의 선례조차 무시한 무책임한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탄광 등을 포함한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을 등재할 당시 유네스코위원회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고, 일본 스스로도“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2020년 6월 강제노역 현장도 아닌 도쿄에서 열린 전시에서 한국인 강제노동과 민족 차별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과 자료들만을 홍보하는 등 본인들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러한 전례로 봤을 때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자명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바로 어제인 25일‘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와 요구를 담고 있는 이 결의안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군함도 탄광 등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도 광산의 경우도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는 일본의 실질적 대책이 명확히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계유산 등재에 협력할 수 없음을 일본정부 측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1,141명의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윤석열 정부가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