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황제조사는 사상 초유의 검사 소환조사로 기록될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어제(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주가조작 의혹 고발 건으로 수사 배당된 지 4년 3개월여 만입니다.

우선 4년 3개월이나 걸려 검찰청이 소환 검토청이라는 이름을 벗어낸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왜 지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두 번째 청문회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7월 26일 청문회의 주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고 김건희 여사는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구하기 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약속대련을 넘어, 김건희 여사의 애완견을 넘어, 검찰은 이제 소환쇼까지 연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총장 패싱”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선청에서 반부패 수사를 할 경우 통상 진행 상황과 기소 등 처분에 대해 총장 보고와 대검 협의가 이뤄지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영부인 대면 조사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총장 몰래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 원칙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패싱할 수 밖에 없었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검찰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청은 한밤의 시청역 참사 현장보다 위험한 곳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7월 3일 밤 시청역 교통사고 현장을 혼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알리지 않고 경호처 직원도 동행하지 않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 김건희 여사가 일반 시민처럼 검찰청을 방문해서 정상적인 조사를 받은 일은 안전상의 문제가 됩니까?

이번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는 경호처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 이루어진 ‘보안청사 황제조사’일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에 방문해 조사받은 것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에 둘러싸인 검사가 ‘소환당한’ 조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환경에서 검사가 제대로 조사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검찰총장조차 모르게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치욕 검사가 소환된 황제조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 경호처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있어서 소환 방식, 날짜, 장소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받는 행위가 특혜가 아닌지, 지금까지 누가 그런 방식으로 ‘안전’하게 조사를 받았는지 검찰이 직접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의 보도된 13시간의 소환조사에서 김만배 녹취록의

‘커피 한잔하고 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쥐도 새도 모르는 소환조사로 딱 “차 한잔”하고 마실 다녀올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13시간 동안 작성된 조서 분량도 몇 페이지인지 공개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김건희 여사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검찰 소환쇼로 아무리 눈을 가린다고 해도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가겠습니다.

2024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