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점령 비밀작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방통위 주변에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입니다.

3류 막장 정치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시나리오입니다.

단언컨대, 이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은 물론 동참하는 사람들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월 2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방통위 간부들은 하나같이 “위원장에게 관련 프로세스를 보고한 바 없다”, “아직 추진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아직 계획이 준비되지 않았다”, “선임 계획안 만들지 않았다”, “아직 생각도 못해봤다”,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회의 이후에도 매일같이 ‘계획이 있냐?’고 확인했는데, 마찬가지로 답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문처럼 계획을 급조해 전광석화처럼 의결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만 3년마다 한번씩 진행하는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은 결코 긴급하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도 않은 사안입니다.

경고합니다.

만약 이 흉흉한 소문이 사실로 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방통위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방송장악에 눈이 먼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휩쓸리는 일이 없길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