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의 이정섭 검사 깜깜이 지연 수사를 규탄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97
  • 게시일 : 2024-06-16 09:48:17

검찰의 이정섭 검사 깜깜이 지연 수사를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형법 위반(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품위유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혐의로 2023101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242일이 지났습니다. 

 

242일이 지났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정섭 검사와 연루된 현직 검사들을 위해 일부러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수사를 오래 지연해서 국민이 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인력과 능력이 모자란 것입니까?

 

2023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정섭 검사의 범죄 의혹 증거가 온 세상에 밝혀졌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의 수사 공권력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식구 범죄혐의에 대해서 엄정 해야 할 검찰의 법 집행이 온정주의에 빠져 흔들린다면 검찰의 수사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향후 국민적 신뢰도 모두 잃을 것을 경고합니다.

 

2024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