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가 문제없다는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

전 국민이 목격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어제,권익위가 조사 6개월만에 ‘제제규정 없음’을 이유로 종결 결정지었습니다. 권익위는 어떤 기관입니까? 대한민국 공직의 부패를 관망하는 국가기관입니까?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이른바 ‘청탁금지법’입니다. 이 법을 소관하는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버렸습니다.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서 밝힌 셈입니다.

권익위가 내세운 종결 사유는 한 마디로 억지와 궤변 일색입니다.

첫째,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 중 하나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적법하게 처리했는지의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조사해 국민께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권익위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대통령 부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대통령실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방지 시스템이 작동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감사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관계 규명도 없이 단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둘째, 권익위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국가 차원에서 선물 받은 국가의 재산입니까? 가방을 받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공식 석상입니까? 이는 결국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의 궤변에 권익위가 동의한 격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는 과정에서 최 목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 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영상과 음성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할 일을 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권익위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듯 단정했습니까? 권익위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무혐의라는 결론만 발표했을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놓고, 하늘이 없는 거라고 믿으라는 겁니까?

권익위가 기본적인 행정조사를 해야 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구나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과정도 결정도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명분만 더 쌓였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워진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엄정하게 심판한 것은 지금의 권익위처럼 추락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성하며 고쳐 나아가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명령을 처절하게 깔아뭉갰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실상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가득찬 위선 정권이라는 점만 더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대변한 권익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이번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이행했어야 할 행정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