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으로 돌려막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야당 탄압 경력과 영부인 방탄 의지가 자격 조건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였습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창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입니다.

이창수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탄압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창수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하며, 소위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는 터무니 없는 억지 기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지청장은 기어코 밀어붙여 결국 기소를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며,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총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인사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런 인물을 기어이 앉힌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격이 야당 탄압과 억지 기소 경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다른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선을 통해 매서운 민심이 드러나자, 검찰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추진’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수사의 키를 쥐고 있던 송경호 지검장을 이창수 검사로 갈아치운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만 교체된 것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김창진), 4차장 검사(고형곤)차장 검사의 교체는 이번 인사가 김건희 여사 방탄의 목적을 띈 것은 아닌지 더욱 의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며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서있던, 이창수 검사가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온전히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지검장에 차장검사들 까지 바뀐 상황이니, 각종 업무보고 등으로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인물이 차장검사로 오느냐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야당 탄압 경력을 지닌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창수 검사의 존재만으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였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며 김건희 여사 방탄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우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번 검찰인사에 대한 이런 우려가 그저 우려로 그치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고, 부당한 야당탄압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후 차장검사로 누가 임명되든, 이창수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국민의 의심을 한몸에 받는 검찰 조직입니다. 

지휘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외압은 없는지, 충실히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지 끝없이 감시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