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당 과방위-외통위 간사 공동 기자회견,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조속히 국회를 열어 라인 강탈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바다 건너 불구경입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아시아 대표 메신저 ‘라인’을 빼앗기 위해 노골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고,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자 기업에 보안 사고 한번 났다고, 그 기업더러 지분 빼고 나가라고 한다면, 누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반시장적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의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야 뒤늦게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을 보면 변명만 가득하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단호한 대응’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하다 하다 우리 기업이 키운 아시아 대표 메신저마저 일본에 빼앗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정부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손 놓은 정부를 대신해 지난 9일 한국 의원단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의원들은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의회는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미 ‘상임위 소집은 하책’이라는 둥 발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상한 위기 앞에 국회도 열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정도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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