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 눈도장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진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농단입니다

인터넷 언론 뉴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장시호 씨는 본인의 형량이 “1년 6개월 맞을 거라 그랬어, 오빠가”라고 오빠이자 김스타로 불렀던 현직 검사가 본인의 형량을 사전에 알려줬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때는 “페이퍼를 이 만큼 준거야, 외우라고 또 그 와중에 외웠어”라는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녹취록에는 한동훈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대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후배하고 특검에서 만나갖고 둘이서 악수하고 선후배라고 또 얼마나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장 걱정하는 거잖니”,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윗한데” ,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만 줘요”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조선 제일검’으로 불리는 한동훈 전 장관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했길래 “얼마나 나이스하고 스윗한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에게‘탕수육 이빠이’와 ‘하겐다즈’를 왜 건냈고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동훈 전 장관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장시호 씨에게 김스타, 오빠라고 불렸던 김영철 검사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인지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4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동훈,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최재순 검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김영철 검사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동훈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검으로 국민께 눈도장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의 성과가 만약 진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수사농단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 사건이 일개 검사의 일탈 내지는 치정 관계로 꼬리자르기 할 수 없는 사안임을 밝히며 이에 상응하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힙니다.

2024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