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은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양곡법 농안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시급한 농업민생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각종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이 쌀 의무매입제라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 소요될 것이며, 쌀이 남아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법안이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청년농육성조차 어렵게 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이미 우리나라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포함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더라도 연 평균 1조 3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송장관의‘양곡 3조, 농산물 재정 추계 불가’라는 추정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내 농업직불제 5조원 증대를 약속했는데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 장관으로 어떠한 대안 제시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으로 청년과 미래농업까지 팔아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송 장관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이 정부가 그토록 우리 사회의 위협이라 내세우는 가짜뉴스의 전형이며 윤석열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근거 없는 망발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농안법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2024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 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