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장관은 민생입법을 위해 5월 임시국회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이지만,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로 돌아오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 결과는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정권이 반노동정책과 그에 부화뇌동한 국민의힘에 대한 노동자들의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인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사상 최악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를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제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과 염원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인구소멸이 예견되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정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이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법안 모두 정부와 여당이 입법이 필요하다 강조했던 법안들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과로사회 탈출법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입법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 등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에 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석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 주요한 입법들을 처리하겠다 다짐하면서, 제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겨쳤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장관은 저출생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 주십시오.

2024년 5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