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진술조작 의혹 검사로 대체 무슨 민심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검사독재정권이 여전히 수사농단·조작 수사에 대한 삐뚤어진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정(民情)’의 의미를 되살려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겠다는 취지의 인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주현 검사의 과거 전력을 살펴보면 대체 윤석열 정권이 귀 기울이겠다는 민심이 무엇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전 정권 핵심 인사이자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끝없이 이어진 ‘야당탄압 정적 제거’ 수사와 똑 닮았습니다.

강압 수사와 진술 조작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도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2009년 12월 김주현 당시 3차장 검사 산하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합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이 10만 달러에서 3만 달러, 5만 달러로 계속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곽씨는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총리공관 의자에 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 전 총리가 돈을 가져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곽씨가 사흘 연속 밤늦게까지 조사받은 기록과, 자백을 한 뒤 조사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강압 수사가 의심되고, 진술을 강요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곽씨는  법정에서 “검사가 호랑이보다 무서웠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표적·강압수사 의혹의 당사자였음에도 김주현 검사는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하더니 급기야 윤석열 정권의 첫 민정수석에 낙점되기에 이릅니다.

윤석열 정권에 묻습니다. 지난 2년 간 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저지른 수사농단의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 없이 강압 수사 의혹의 당사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윤 검사’들로 실패하자 이번엔 ‘조작 수사’의혹이 있는 경력직까지 데려온 것입니까?

더 센 칼잡이 데려온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정적 제거와 조작 수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까지 남용한 책임,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온전히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