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특혜제공에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이러니 ‘진술 조작’ 아니라는 해명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것입니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 파티’ 의혹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극구 부인하고 있음에도 논란이 점점 확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고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들의 과거 전력 때문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김영일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만여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성훈은 2016년부터 2년 간 69차례나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김영일 검사 사무실로 출정을 갔고 이곳에서 외부에 있는 지인과 자유롭게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법무부 또한 이러한 이유로 2022년 1월 김영일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2018년 6~7월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사기 피해자들은 김성훈이 검사실에서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소자가 검사실을 들락거리며 초밥까지 먹었다니, 연어·회덮밥에 소주 파티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김영일 검사에 이어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한 이정섭 검사는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사전면담’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증언을 오염시켜 결국 김학의가 무죄 판결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앞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5일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특감반원들이 재판 전 법원 내 검사실에 들러 검사와 사전면담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6월 19일 3차 공판에서도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처럼 ‘증인 사전면담’에 대해 두 차례나 지적받고도 이후 김학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사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정섭 검사가 처가 관련 비위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임명된 안병수 검사는 수사 무마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2014년 ‘단군 이래 최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불리는 ‘KT ens 사건’이 터졌고 검찰에 의해 주범 서정기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정기는 자신이 불법대출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다스텍’이 다른 사람에 의해 매각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 검사였던 안병수 검사에게 다스텍을 수사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안병수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검찰 출신 변호사 박수종변호사가 다스텍을 인수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서정기의 주장에 따르면 박수종은 다스텍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낸 뒤에 인수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수사 검사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기밀을 통해 박수종이 큰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임용 기준에 ‘조작 수사’, ‘수사 기밀 유출’ 경력직 우대 채용 조건이라도 포함돼 있습니까?

지난 18일 대검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과의 면담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도,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 공개도 거부했습니다. 수원지검 2차장 검사들의 과거 전력으로 인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는 내놓지 못한 채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입니다. 

조작 수사로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순 있어도,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거부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2024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