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하며 진술 조작, 수원지검 범죄 행각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통해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게 조작 수사를 일삼았는지, 그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 김성태가 이재명을 잘 아는 것처럼 했고, 얼굴 한 번 안 봤는데 방북비용 500만 불을 대신 냈고, 이를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이를 위해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

지난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 이후, 소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의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연 지난해 6월 검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9일, 12일 두 차례 걸쳐 이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러한 자신의 진술을 다시 번복했고, 지난 4일 공판에서, 작년 6월 왜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힌 것입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검찰이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를 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며 그곳에 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은 하나같이 충격적입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검사실 인근 ‘세미나실’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세 명이 함께 있었으며 그 안에서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때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음식을 갖다주고, 심지어 술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검찰 측의 재신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놨더라. 성찬이었다.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회덮밥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한 세미나실 안에서 김성태와 단둘이 있을 때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청 안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이 모여 진술 조작과 회유·협박을 위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언론에 보도된 ‘이화영 옥중노트’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자신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진술하고 난 뒤 풀려나서 파티하자는 이야기인줄만 알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대로라면 검찰청 안에서도 파티는 언제든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신봉수 검사장, 안병수 2차장검사, 서현욱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 검사까지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검사실 1313호 앞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다 준 음식과 술을 먹으며 이재명 대표 관련 허위 진술 모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검찰의 협조 없이 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서는 수원지검이 김성태와 방용철에 대한 ‘봐주기 기소’를 통해 사법거래를 시도했으며 억지로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통해 마침내 그 추악한 조작수사의 퍼즐이 맞춰진 셈입니다.

다시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봐주기 수사’는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라며 주어진 선물이었습니까?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한 것도 모자라, 이를 미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한 것입니까? 이렇게 조작한 진술로 여론재판을 일삼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입니까? 

왜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는지 이제야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드러난 증언만으로도 수원지검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를 일삼은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가 같은 피의자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유도하고, 검찰청 내에서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 술까지 먹을 수 있었는지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공수처의 추가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정적 제거하는데 남용한 책임은 온전히 정치검찰로 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조직적 범죄 집단’ 수준으로 전락한 검찰 수사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히고 조작 수사의 주범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