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국회의원 후보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국회의원 후보와 후원회장을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김용태 후보의 후원회장이 3월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직후 삼겹살집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지역구 지지자들이 모여 뒤풀이 모임을 한 후 개인이 소지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부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김 후보의 후원회장이 후원회장 자격으로 뒤풀이 비용을 결제했다면 후원회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결제한 것이라 해도 제3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배됩니다. 제3자의 기부행위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하게 한 사람도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김용태 후보의 책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용태 후보는 결제 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3월 27일 선거유세 중 "후원회장이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결제했다고 지방언론에서 기사가 나왔고, 술파티를 벌이지도 않았는데 술판을 벌였다면서 음해성 추측성 기사가 나갔습니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유사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선고한 선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김용태 후보 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길 촉구합니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