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부의된 故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특검법, 당장 처리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했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월 3일 어제자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180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외압의 핵심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은 불현듯 호주와의 외교를 담당하는 대사가 되어 출국길에 올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출국금지된 피의자에 대한 인사검증조차 못한 것은 물론,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스스로 내렸던 출국금지를 다급하게 해제해주었습니다. 외교부 또한 이 전 장관에게 별 문제 없다는 듯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며 온갖 정부기관이 나서서 피의자의 도피성 출국을 돕고 옹호하는 기괴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이 전 장관과 함께 외압 의혹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보란 듯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를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법과 국정조사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다가, 총선을 앞두고 돌연 이종섭 전 대사가 사퇴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당은 국민 눈치만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고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무려 73%에 달합니다. 국민 눈치를 본다는 말에 아주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당은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합니다.

준비는 저희가 다 해놓았습니다. 필요한 시간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핑계도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 처리합시다.

2024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