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한 단 875원이 합리적? 대통령의 농정철학부재와 무개념 현실 인식에 농민과 국민이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농산물 물가 점검차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저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농업 생산비와 인건비 등은 폭등하고 농민의 농업소득은 30년전으로 후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파 한 단 가격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무지함은 농민 입장에서 보면 허탈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물론, 농식품부 지원과 농협 자체 할인 등이 적용된 가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파 한 대의 전국 평균 소매가는 3,018원이며, 인근 다른 마트의 대파가격과도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3천원 이상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과도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경우 실속사과 1.5kg 10,720원이지만 전국 평균 소매가는 12,074원이다. 

이처럼 농산물 시중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이 과연 치솟고 있는 물가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 농정철학의 부재가 결국 농업소득을 30년전으로 후퇴시키고 물가 상승의 도화선이 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은 2023년 봄철 냉해·서리 피해로 인한 착과수 감소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과의 증가, 수확기 탄저병 등으로 인한 과일 가격의 상승, 그리고 10년 내 최저였던 일조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기후 재해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자율주행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고 스마트팜을 방문했던 적은 있었지만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 현장을 찾아 농민의 아픔을 제대로 위로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지원 예산은 삭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제안은 무시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현장에서 “기간, 품목, 규모 제한 없이 할인 지원 전폭 시행”, “사과, 배 수요 대체할 수입 과일 등 할당관세 품목 대폭 확대 및 물량 제한 철폐” 등을 선언했다.

그러나 할인과 수입을 통한 물가 안정은 근시안적인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 농산물 할인과 수입은 결국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할인과 수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기반의 확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재해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농산물이 적정 가격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고, 농민들 또한 적정한 보상을 받게 되어 농산물 가격 안정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농민이 요구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민이 요구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농정 전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대통령의 농정 철학 부재는 농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