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조태열 외교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50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현 호주 대사, 전 국방부 장관을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출국금지를 신청해 적용하는 등,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피고발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해외로의 출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명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이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후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출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위의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하였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그 죄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