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주가조작의 실체, 김건희 특검법 거부로도, ‘이종섭 도주대사 임명’으로도 진실을 감출 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대통령 처가 방탄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의해 ‘김건희 특검법’은 결국 부결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특검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새로운 정황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주가조작 주범 중 하나인 이모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차명계좌로 총 4,700만원의 돈을 보낸 ‘의문의 거래’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모씨는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때 김건희 여사가 주식 계좌를 맡겼던 인물입니다. 그저 수익을 내기 위해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니, 주식거래도 없었던 시기에 주가조작 범죄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송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도를 통해 주가조작 ‘쩐주’ 중 한 명인 양씨의 자필 진술서도 공개됐습니다. 권오수 회장 재판의 1심 증거로도 채택된 이 진술서에 따르면 양씨가 판에서 빠지려 하자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빠지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탈하려는 다른 ‘쩐주’를 설득하기 위해 이름을 댈 정도로 김 여사가 핵심적인 ‘쩐주’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증거는 한 둘이 아닙니다. 지난 12월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도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이 악물고’ 모른 체하기에 바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5명을 모두 구속했고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이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독 ‘쩐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야당과 전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선 무자비한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일삼으며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려고 혈안이 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앞에선 서면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도 없이, 있는 증거도 못 본 체하는 ‘순한 양’으로 돌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3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하여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적윤’이 따로 없습니다. 주가조작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약한 검찰독재정권의 행보 탓에 최근 벌어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이슈가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 총선 전에 새로운 악재를 자처한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고, 어떤 권력도 국민의 눈과 귀를 영원히 가릴 수 없습니다.

거부권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고 부결표를 던진 국민의힘,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은 채 권력 눈치 보기에 바쁜 검찰 모두 범죄 수사를 방해한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법 앞의 평등’을 짓밟고 범죄수사를 훼방 놓은 검찰독재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특검법을 거부하고 당장의 수사를 거부할 수 있을 진 몰라도, 진실마저 거부할 순 없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