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승진 꽃길 vs 비윤 중징계·해임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이유

지난달 2월 29일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이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윤석열 검찰이 다시 중징계로 보복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담당하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과 연루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판단하여 물리적인 충돌이 생겼는데, 윤석열 검찰은 이를 두고 정 검사가 한동훈 위원장을‘독직폭행’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기소 2년 만인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현재 국가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하거나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던 인사들의 상황은 정진웅 검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내부 징계를 통해 이들 모두를 몰아내는‘일소(一掃)’작업에 착수한 듯 보입니다.

올해 2월에는 2020년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검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채널A 사건’ 감찰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은정 부장검사는‘검사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박 검사에 앞서 이성윤 전 검사장 또한 징계를 통해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그의 언급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해임 처분의 이유입니다.

검찰 내 비윤 행보를 보인 인사들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터무니 없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고 ‘찍어내어’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친윤 검사는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계를 피해가고, 오히려 승진을 하는 등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손꼽히는 손 검사에 대해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감찰을 종료했고, 징계를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이 고발사주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며 손 검사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그는 이미 검사장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검찰의 ‘비위 혐위가 없다’는 감찰 결과는 당시, 수사하고 기소한 공수처를 무시하고 법원에 압박을 행사하려한다는 언론의 의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런 친윤·비윤 검사에 대한 상반된 행보는 노골적인 것을 넘어서, 당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행태는 놀랍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 어떤 조직보다 공평무사해야할 조직이 가장 불공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헌신해야 할 조직에서, 특정 파벌이 득세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징계권한이 검찰 내의 특정 정파의 칼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는 친윤 검사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의감·사명감으로 업무에만 충실한 직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이러한 순수한 검사들을 흔들기 충분합니다. 어떤 라인에 줄을 대야, 승진이 쉽고, 나를 지켜 줄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의 불공정은 검찰의 사회 영향력으로 반영됩니다. 내부에서부터 불공정한데, 외부에 공정할리 없습니다. 대통령 직계 검사가 주축이 된 검찰이, 대통령 일가와 여당에 공정할리 없습니다. 친윤 검사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정한 법리를 적용할리 없습니다. 상기 내용들이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해임 등 내부 징계로 인해 검찰을 떠난 검사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검찰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정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하던 인사들이 누구보다 소리 높여 검찰 독재의 부당함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친윤 검사들의 전횡으로 심화된 검찰의 내부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정 세력이 엉망으로 만든 현재의 검찰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나가겠습니다.

2024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