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검찰의 야당수사 ‘올인’, 대가는 ‘검찰독재정권의 몰락’으로 치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당시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며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장관에게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 법 집행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쓰이고 있습니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올해 2024년 1월부터 총선을 한 달 앞 둔 현재까지 언론에서 주요하게 거론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 2, 3부의 수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강백신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반부패수사 1부의 수사 상황을 보겠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야당 대선 캠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 구속기소, 구속기한 연장까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며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50억 클럽’과 관련된 수사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만 소환조사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훈 부장검사가 이끄는 반부패수사 2부 역시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돈봉투’ 의혹 및 ‘뇌물수수’의혹 관련 야당 인사들에 대한 기소, 압수수색, 구속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김용식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반부패수사 3부도 ‘백현동’ 관련 수사만 언론에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만 올인하는 검찰의 편파·불공정 수사는 비단 특수부 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동희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7만 8천원 가량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야당 대표의 배우자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 이승환)는 전직 대통령의 사위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된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정원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된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4일, 대전지검 형사 4부((부장 송봉준)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무려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당에는 서슬 퍼런 검찰의 칼날,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12월 중순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역시 동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도 그저 ‘박절하지 못해 받은 아쉬운 일’에 불과 한지 수사에 진척이 없고 오히려 제보자가 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가 맡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역시 감감무소식입니다.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진척이 없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통정매매 정황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22억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분석까지 나왔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총선 이후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불의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인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기는커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외교부까지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집행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 엄중한 질문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투표’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당의 총선 필패로 검찰독재정권의 몰락을 모두가 목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모아주실 힘으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고, 검찰독재정권을 철저히 심판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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