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공범’과 ‘윗선’ 혐의자, 

성상욱, 임홍석, 권순정, 김유철, 한동훈, 윤석열 실체 특검으로 밝혀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21대 총선 직전 대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손준성 검사의 ‘공범’과 ‘윗선’을 밝히는 일이다. 

해당 사건을 감찰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또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정보관정책관실의 성상욱·임홍석 검사, 카카오톡 대화방을 구성했던 권순정 검사, 대검 밖에서 수정관실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김유철 검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이들의 행위와 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의 수사기관들로는 공범이자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힘들어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 검사장은 여당 총선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비상대책위원장, 권순정 대검 대변인은 검사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승장구했으며,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조차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련된 이들 모두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야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날을 세우는 검찰이 이들을 다시 재수사할 가능성은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로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증명했지만, 최근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행태를 보면 ‘윗선’과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더 이상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께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모아주셔야 함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고발사주 의혹의 ‘공범’이자 ‘윗선’으로 성상욱, 임홍석, 권순정, 김유철, 한동훈, 윤석열 당시 검사들의 범죄 의혹을 밝힐 동력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모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4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