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건희 지키기 ‘수사 농단’총선 승리, 특검 재추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음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그간‘김건희 특검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70% 내외의 찬성여론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와 무더기 부결표로 맞서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 폐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 견제를 위해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할 권한임에도 본인 가족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이날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뿐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의혹 사건에 대한 재투표에도 부결표를 던졌고, 결국 국민의 궁금해 하던 두 개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는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결국 다시 검찰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두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껏 수 없이 드러난 검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수사에 대해 보수언론에서 조차‘수사 농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할 정도입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실패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사들이 대통령과 금감원장, 법무장관이 되었다며 개탄합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까지 거론하며 ‘수사 농단’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만 못하겠냐고 반문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검찰은 고발사주, 검·언 유착 등으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죄를 만들어 냅니다. 때로는 죄를 없애기도 합니다. 무제한적 압수수색으로 상대를 악마화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국민이 믿게 합니다. ‘수사 농단’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행태는 목적성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 대통령의 정적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며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공격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친인척,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있는 죄도 감추며 혐의를 축소하고 쉬쉬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은 법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지 벌써 1년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방탄용 ‘시간 끌기’, 또는 ‘뭉개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자의적인 ‘수사 농단’의 큰 단면입니다.

더욱이나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며,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속도도 덩달아 더뎌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지키기’ 수사 농단이 법원의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 셈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여 혐의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를 소환조사 조차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뇌물 수수 혐의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수백차례의 압수수색과 괴롭히기식 소환조사, 피의사실 유포를 통한 악마화의 행태와는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찰의 수사농단에 맞서 다시 특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명품백·양평고속도로 등 김건희 여사의 추가 범죄 혐의를 포함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듯, 우리당은 특검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폐기한 ‘공정과 상식’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고, 검찰의 ‘수사 농단’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不十年)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국정 농단 사건도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혐의 역시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농단’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김건희 여사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심판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검찰의 수사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가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