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범죄를 덮기 위한 ‘해외도피’ 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에게 ‘해외 도피처’를 제공하고 범인을 은닉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인사권을 악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고, 이에 공수처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작하며 사건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소환조사 조차 불가능할뿐더러 피의자가 주요국 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매우 부적절한 외교 참사도 예견된다.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 이리도 무리한 인사를 자행하는 것인가?

인사권까지 남용하여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도피’시킨 것을 보면 채상병 사건 은폐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채상병과 함께 투입됐다 구조된 한 장병의 어머니의 절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떠난 채상병과 마음의 병을 얻은 제 아들, 그리고 그 당시를 잊지 못하고 있을 제 아들의 동료들, 그 아이들에게 이게 절대로 너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의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혹여나 수사에 개입한 자신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임명 철회가 없다면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막고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며,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3월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