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심위원 해촉 남발에 대한 법원 제동, 사필귀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7일 김유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부당하게 해촉된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장악하고 비판언론을 탄압할 욕심에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을 남발해왔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을 동원한 희대의 민원사주 의혹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비판언론 죽이기, 정권 청부 심의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촉 남발에 의한 방심위 장악, 그리고 언론탄압은 결코 정권의 뜻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