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금절도 수준의 특활비·업추비 오남용, 

공공기관 낙하산 검찰 인사가 그대로 재현하는 현실

최근 한국관광공사 김영창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오남용 논란이 한 언론을 통해 단독 보도되었습니다. 김영창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관광 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력의 소유자로,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될 당시부터 낙하산 임명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영창 상임감사는 취임한 이후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법인카드를 1,400만원이나 사용하였습니다. 월 20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법인카드로 사용한 셈입니다. 전임 상임감사가 지난해 1~6월 6개월간 380만원을 사용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특히 김영창 상임감사는 본인의 자택이 있는 대전에서 금요일 저녁 지역 복지재단과 체육회 관계자 등과 식사하며 한정식 식사비용으로 많게는 30만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검찰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사용실태를 지적해 왔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드러난 검찰의 세금 사용 실태는 세금 오남용을 넘어, 세금 절도 수준이었습니다. 소고기·폭음 등 방만한 회식에 쪼개기 결제·영수증 조작 등의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김영창 상임감사가 왜 법인카드를 이렇게 방만하게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 혈세에 대한 검찰 조직 전반의 인식이 그곳에서 평생을 일한 김영창 상임감사에게도 자연스럽게 투영된 것이라는 추론은 자연스럽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의 법인카드 오남용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 재임당시 법인카드를 통한 업무상 횡령을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미 작년 4월 원 전 장관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원희룡 장관이 5년간 제주 최고급 식당에서 5년간 1억 원이 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고급 오마카세 전문 식당에서만 33차례에 걸쳐 10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와규(일본산 고급 소고기)를 파는 가게에서 1030만원, 코스요리 전문점에서 101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고, 본인 사비였다면 절대로 쓰지 않았을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입니다.

지속해서 검찰 등 공공기관에서 특활비·업추비와 관련한 문제가 터져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방만한 세금낭비를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활비 비공개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 검찰과 대통령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출신인사가 정부·대통령실·공공기관 등 요직이란 요직을 다 차지하면서,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온 ‘세금 오용’이라는 악습과 구태를 해당 기관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지침을 통해 정당화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처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검찰과 검찰 출신 인사의 세금 오남용을 국민 앞에 밝히고 개선시켜나가겠습니다.

2024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