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도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 ‘검찰 출신’들이 앞장서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남용하는 ‘검찰권 사유화’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사위 서 모씨의 자택과 대통령 기록관은 물론 서모씨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그야말로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통계조작으로 둔갑시킨 감사원 주장을 이어받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엔 서슬 퍼렇게 칼춤을 추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순한 양’이 되어 수사를 포기하고, 봐주기·축소 수사로 일관합니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대선 이후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는 고의로 누락시키기 일쑤며, 짜 맞추기 조작 수사도 서슴지 않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이른바 이재명 대표‘위증교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반복해서 했던 말을 위증 교사라고 왜곡·날조하여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밝혔듯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은 이 대표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가 아닙니다. 김진성이 김병량 전 시장을 대리해 이재명 대표를 고소한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백현·정자지구 사건을 폭로하여 김병량 전 시장이 낙선하고 김진성도 구속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김진성에게 특혜를 주기는커녕 그들이 백현동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상황을 보여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인섭·김진성과는 서현지구 논란이 있던 2012년 이후 거리를 두어 만나지도 않아 근황조차 몰랐고 김인섭·김진성이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를 숨긴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골라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인 것처럼 낙인찍고, 구속까지 하려 든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장동 범죄혐의자, 남욱과 유동규의 뒤바뀐 진술만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는데, 이 진술마저 짜 맞추기 조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과 ‘밀실 면담’만 하면 유동규의 진술이 뒤바뀐 탓에 ‘검찰이 유동규 기억상실 치료사냐’는 비판을 받았고, 유동규는 남욱의 진술이 뒤바뀐 이유에 대해 “그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하면 ‘구속 안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쯤 되면 ‘위증교사’는 오히려 검찰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쌍방울 사건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강압·회유와 김성태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고려하면 검찰이 짜 맞추기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권의 대표로 전락했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검찰 출신’이라고 말하기가 꺼려질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불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저지하고위법을 저지른 수사 검사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힘을 모아 투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습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녹을 먹은 검찰 출신으로서 국민들에게 검찰의 잘못을 시정하고 사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치검사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 선별적인 증거 채택의 사례, 정치적 중립에 위반한 공소권 등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항소한 사례를 적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 고발,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거부 요청서 제출, 탄핵안 발의 등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작 수사에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사유화 저지 및 검찰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 등 검사독재정권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무너진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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