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사에‘양지’보장하는 집권여당, ‘유검무죄’도 모자라 ‘유검당선’대한민국 만들 작정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검사공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검장에 고검장, 부장·차장검사 등 수많은 검사들의 상세한 명단과 출마지역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 검사들이 출마하는 지역 상당수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이른바 ‘양지’에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대표 사례입니다.

주진우 전 비서관은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해운대(갑) 지역구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선을 한 곳이고, 지난 21대 대선에선 하 의원이 부산 지역 최고 득표율, 59.47%로 당선됐을 정도로 국민의힘 세가 강력한 지역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해운대갑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렇게 비워진 자리로 대통령의 ‘검사 측근’이 낙하산처럼 꽂아 내려온 셈입니다. 

주진우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담을 위해 출석했을 때 ‘대통령 전용기’까지 이용해가며 동행하여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함께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의 해외순방에 동행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검사 출신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비서관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자 윤석열 정부 외교부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 지역구인 강남(을)에 출마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파갑은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의 지역구고, 1996년 이후 계속해서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 후보들이 당선된 압도적인 우세지역입니다.

심지어 18대 때 송파갑 국회의원이던 박영아 전 의원은 석동현 전 검사의 배우자입니다. 송파갑 지역구에 ‘부부 공동 등기’라도 한 것일까요?

반면에 같은 국민의힘 후보라도, 검사가 아닌 사람들은 ‘전략’이라는 명목 아래 민주당 우세 지역에 투입됩니다. 

산자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에 차출된 방문규 후보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수원(병)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출마해 당선됐고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3선을 했던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또 박수영 의원도 낙선할 정도로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출마 의사를 소개하며 손을 들어준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마포구(을)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사천’ 논란을 일으킨 탓인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김경율 비대위원이 출마하고자 했던 마포(을)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3선에 성공하고, 손혜원 전 의원이 당선됐던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출마했더라도 당선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지역구가 쇼핑몰도 아닌데 유독 ‘친윤’ 검사들은 당선이 편한 양지만 골라 출마하고 있습니다. 원래 현역 의원이 있던 곳이라도 귀신같이 자리를 비켜줍니다.

반면 검사가 아닌 후보들은 영입인재라도, 비대위원이라도, 전직 장관이라도 소위 ‘험지’에 차출됩니다. 사회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을 총선 험지 패전 처리, 순장조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야할 집권여당이 검사들에게 꽃길이나 깔아주는 ‘정치인 등용문’으로 전락한 꼴입니다.

검사 식구에게만 관대한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사 독재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검당선’무검낙선’의 검사 왕국을 만들고 싶은 것일까요?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요직, 공공기관, 민간 기업도 모자라 당과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사례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하나회가 따로 없습니다. 

검찰독재가 활개를 칠수록 우리 민주주의가 한없이 퇴행할 수 있음은 이미 많은 국민께서 목도하신 일입니다. 

검사왕국을 확장해보겠다는 끝없는 탐욕으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순 없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