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대통령 입장에 관한 성명서

또 다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결의에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연이은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정부 여당과 이 사회가 죽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탓이다. 연이은 재해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단지 비용과 선택의 문제로만 몰아가고 있다.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에 대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계속 확인해야겠지만, 결국은 또 한번의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재난은 이렇게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젊은 소방대원에게, 도급업체 직원에게, 현장실습생에게 번져나간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 하여 재난과 안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미뤄질 수 없고,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는 법 시행 유예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원과 감독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젊은 소방대원들의 사망과 관련하여서도,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혹시 무리한 화재진압이 있지는 않았는지 보호장비와 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결정으로 "민생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비용과 편의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지 말라. 이것이 젊은 소방대원들의 죽음 앞에서 정치가 가져야 할 태도다.  

2024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