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로 기록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성찰과 반성을 보여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의 권력이 개입하여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피해를 주는 국가범죄의 실체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침묵으로 일괄하였던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판결을 인정하고 성찰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라. 

지난 24일, 박근혜 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김기춘, 조윤선 등과 피고인 7명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정부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문화예술계에서 차별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저해되었다”고 밝히며, “장기간에 걸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으로 많은 인사가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였다. 국가가 개인의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에게 “정말 국가에서 많이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많이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차' 경고, EBS의 '금정굴 이야기' 방송 불가, 부마민주항쟁기념식 가수 이랑의 출연 배제 사건 등의 사례는 이전 검열의 행태와 무엇이 다를 수 있는가. 또한, 블랙리스트 구제 예산 삭감 및 민간단체 보조금 특별 감사로 문화계를 검열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부터 부끄럽지 않은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이번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시절,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지휘한 그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청문회 위증으로 국회, 정부,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국가권력을 통한 범죄의 실체와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된 만큼 유인촌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에 관한 방법을 구체화하라! 그러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은 범죄의 끝이 아닌 반성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행된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으로 피해를 본 개인은 8,931명, 단체 342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증명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들이 자행한 검열 행위에 성찰과 반성을 보여라!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이념에 따라 검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인정된 지금, 윤석열 정권의 행태 역시 문화예술로 풍요로워야 할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국민도 블랙리스트의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이번 판결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또, 이념을 잣대로 문화예술을 갈라친 유인촌 장관은 과거 자행한 문화계 검열을 사과하고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에 관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문화계를 대상으로 한 간섭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자임하여, 법률 및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권력에 문화예술인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24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