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주진우 전 검사는 봐주기 수사·전관 유착 의혹부터 해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 전 비서관은 “공공의 이익만 보고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국민을 기만할 생각이 아니라면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부터 철저히 해명해야 합니다. 

주진우 전 비서관은 출마선언문에서 “저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피해자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수사하던 젊은 검사였습니다. 공익을 지킨다는 보람 하나로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같이 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봐주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했지만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우형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수사가 마무리된 지 3개월 만인 2012년 2월에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은 남욱과 조우형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역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만 기소했을 뿐 조우형,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은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조우형의 범죄 행각은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경찰은 조우형과 남욱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고 조우형은 2015년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 전부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최종 일부 유죄판결이 난 사건을 당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21일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에는 수사의 책임자로 검사 윤석열, 이원석, 주진우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저축은행 대출금을 종잣돈처럼 빼 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린 3만 8천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전 비서관이 정말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범죄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후보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하는 사안은 또 있습니다. 검찰 전관과 유착하여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입니다.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검찰이 주식 시장에서 ‘박재벌’로 불리던 전직 검사 박수종의 금융 범죄를 봐준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때 박수종과 78번이나 연락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는 날에 5차례, 고발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가 있던 날도 각각 2차례씩 통화했습니다.

검찰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박수종은 주진우 전 비서관뿐 아니라 22명의 검사와 수십 차례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그의 금융 범죄 혐의는 유야무야됐습니다.

주진우 전 비서관에게 묻습니다. 전관과 유착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은 사실이라면 징계에 형사 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중대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한 마디 해명도 없이 ‘공익만 보고 일하겠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 전 비서관은 “제 국정 경험과 공적인 네트워크를 살려서 뚝심 있게 일하겠습니다.”고도 했습니다. 주 전 비서관이 동원하겠다는 공적 네트워크가 혹시 정부 요직 곳곳을 장악한 검사 식구들과 ‘법조 카르텔’입니까?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검사 독재’의 실태를 하나하나 감시하고 추적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024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