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동기 제대로 못 밝힌 부실 수사,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테러사건은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로 목을 찌른 중대범죄였습니다.

정치적 혐오와 증오를 확산하는 극악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도 대단히 컸습니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면 수사당국은 축소와 왜곡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는 대단히 부실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검찰은 무엇보다 테러 동기를 철저하게 밝혀야 했지만, 피의자로부터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고자 했다는 피해망상을 그대로 옮겨 적는데 그쳤습니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피의자의 신상과 당적, 변명문 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테러의 근원적 원인을 전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언제부터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 당적의 변경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8쪽짜리 변명문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명명백백 밝혔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여러 의혹에 대해 어느 것 하나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흉기를 연마해 수시로 목 부위를 찌르는 연습을 했으며, 지난해부터 무려 6차례나 이재명 대표를 노렸다는 점에서,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계획범죄임에도 검찰 역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로 경찰에 이어 검찰의 수사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테러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왜곡했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사건은 테러방지법상 현장보존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원천적으로 잘못된 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정치테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는 사이에, 또 다른 모방범죄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테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정치테러 사건의 엄중함을 똑똑히 인식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정치테러의 원인과 동기를 낱낱이 규명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