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총선 앞두고 '불공정 방심위' 강화 노골화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 방심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지난 17일 청부민원·셀프심의로 정당성을 상실한 류희림 위원장이 적반하장식으로 추진한 김유진, 옥시찬 위원 해촉안을 재가한데 이어, 오늘은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 2인 위촉은 쏙 빼 놓고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2인만 임명하는 편파성을 보여줬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위원 2인에 대해서는 3개월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몫은 5일만에 임명하는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상임위위원 체제로 반쪽으로 만들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TV조선 출신과 보수단체 인사들로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정권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방심위는 여야 6:1 구도로 만들어 권력의 손아귀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대통령 몫 2인 위촉이 아니라 청부심의로 위원장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고 방심위를 정상화했어야 합니다. 

야권 위원은 다 잘라내고 여권 위원만으로 방심위를 구성해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 해도 정권의 실정과 무능은 감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을 위해 방송통신 감독·심의기구의 독립성마저 허무는 정권의 작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