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의 도이치 모터스 23억 수익, 이래도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근 한 언론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에,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8개월간 김건희 여사는 13억 1,150만 원·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8억 2,490만 원의 실현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미실현 차익은 2011년 12월 29일 종가 기준,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각각 약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실현차익과 미실현 차익을 합쳐 두 모녀의 수익은 총 22억 9천만 원으로 23억 원에 육박합니다.

2008년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2011년 유럽發 재정위기 등으로 거시 경제가 좋지 않아 투자 환경이 녹록치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모녀는 일반인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거액의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금투협에 따르면 2009년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7%였습니다. 2010년 4%로 잠깐 올랐다가 2011년, 다시 마이너스 5.2%로 떨어집니다. 앞서 해당 언론은 김건희 여사 계좌내역 등을 근거로 2010년 1년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익률이 61%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모녀가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주식매매를 했고, 시세 조정목적으로 통정매매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도 가지고 있었으나, 김건희 여사 모녀를 한 번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해당 언론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10억 원 이상 수익을 낸 4명의 인물 역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를 포함한 이들 6명 ‘쩐주(錢主)’의 2년 8개월 총 수익은 95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이들 6인 모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소액투자자와 투자 결과 손해를 본 사람도 주가조작 관여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볼 때, 이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1년 7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하여, “총장이 옆 건물에서 서슬 퍼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특활비를 주며 컨트롤해버리면 중앙지검장은 왕따가 돼 버린 ”고도 하였습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성윤 전 지검장은 “나에게 이럴 정도인데 (일선) 검사들에게 오죽했겠느냐, 검사들이 주눅 들고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건데,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 등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치 등 타의 때문이든,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자의로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처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와 그로 인한 23억 원 수익의 불법성을 논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익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언급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처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하여, “수익은커녕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밝혔다가 1차 TV토론회에서는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다”며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모녀의 23억 원 수익이 실제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정적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사·기소를 한 검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기를 쓰고 막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당당하다면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내용이니만큼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하면 될 텐데, 보수언론까지 동원해 갖은 이유를 들어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갖 순방에 동행하며 언론을 장식하던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인지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23억 수익 근거자료 등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넘쳐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대통령과 그 처가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기소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는 정당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국민 상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모든 시도는  역사와 국민에 대한 죄입니다. 특검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