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할 방심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옥시찬, 김유진 위원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저지른 ‘민원사주’를 비판하고, ‘민원사주’ 관련 안건을 공개했다는 것이 이유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스스로 그 안건을 상정 요구, 의결까지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은 류희림 위원장이다. ‘민원사주’가 드러나자 제보자 색출과 불법·부당한 감사를 지시하고, 위원회 직원들의 언론 접촉 금지령까지 내린 장본인이 류희림 위원장이다. 류 위원장이 주도하는 해촉 건의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과거 전광삼 전 방심위원이 대구지역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여 정치활동 혐의로 해촉할 때도 사안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어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두 위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전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류희림 위원장 주동하에 군사 작전하듯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해촉 건의에 따라 바로 재가한다면, 이들의 처사는 조폭 집단이 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앞서 류희림이 지난 4개월여 동안 방심위 위원장으로서 저지른 만행은 2008년 3월 방심위 설립 이후 초유의 일들로 아연실색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7일 정연주 전 위원장을 강제 해촉하고, 그다음 날 전광석화처럼 바로 후임으로 류희림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해 9월 8일 여권 측 방심위원 4명은 류희림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당일 ‘오전’, 국민권익위는 정민영 전 방심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발표했고, 당일 ‘오후’에 류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권 측 방심위원들만으로 정민영 위원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를 받은 윤 대통령은 즉시 해촉했다. 

또한 류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언론 통제에 나서면서 뉴스타파 때려잡기에 나섰으나 결국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슬그머니 서울시로 떠넘기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MBC, KBS, JTBC 등에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은 발족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보수 편향 인물이 주도하는 학회와 시민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했고, 심의대상인 TV조선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TV조선 출신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어이없는 비상식적인 처사를 보여 주었다. 

결국, 총선에서 보수언론은 감싸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언론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통제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방심위 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직원의 96.8%가 류 위원장에 대해 부정 평가를 했다. 편파심의를 일삼고 특정 단체 대표로 위원회를 점령군처럼 장악함으로써 방심위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방심위 직원들 절대다수는 류희림을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자부하던 방심위의 위상과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류 위원장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인물이라면 사과하고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류희림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권의 입맛 맞추기 심의로 일관하고, 전문성은 전혀 없고, 독주독단으로 방심위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류희림을 위원장 자리에서 즉시 해촉하라.  

윤 대통령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연하고 있는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 위촉을 신속히 진행하라. 상식적이고 능력 있는 위원장과 함께 방심위가 민간 독립 심의기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심위를 정상화하라.  

2024년 1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