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월성원전 감사 방해 항소심 전원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정치감사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사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은 감사원이 제시한‘월성원전 감사방해 의혹’관련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이 한 몸이 되어, 4년 넘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댄 사안이 결국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였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감사원이 뒤집어 씌운 ‘감사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오히려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습니다. 피고인 좌석에 감사원이 앉아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감사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시 감사를 이끌었던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었고, 담당 국장은 자칭 감사원 ‘수뇌부’라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법무부 등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권력기관이, 정권 보호에 급급하여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기관과 공무원을 철저하게 감사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주어진 권한으로 특정 정권의 ‘돌격 대장’노릇을 하며 위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국가의 정책적 추진 사항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발동한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 곁에서,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구애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시‧감독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이 부디 제자리를 찾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이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