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후보자는 대체 무엇을 숨기는 것입니까?

“후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태용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답변입니다. 아무리 이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얕잡아 본다 하지만, 조태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임하는 안하무인 태도는 ‘역대급’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기부금 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내역,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장학금 수령 내역, 공무원연금 수급 증명서 등등

 후보자가 국회 자료 제출을 위한 정보 제공에 ‘부동의’한 내역들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사청문 제도가 생긴 이후 이런 후보자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조태용 후보자의 이런 태도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입법부 경시 행태입니다. 청문회날 딱 하루만 버티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줄 것이라는 오만함의 발로입니다.

 조태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표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처벌받은 벌금 70만원이 무엇 때문에, 왜 받았는지 조차 설명하지 않습니다.

 1999년 조태용 후보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70만원을 처벌받았습니다. 같은해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기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주운전이라 해도 단순하게 음주 적발에서 걸린 것인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인지, 사고를 냈다면 사람이 다쳤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당시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했던 것인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 후보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알고 있었는지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태용 후보자는 이 모든 질문에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며”며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사건의 기본 개요를 답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1퍼센트의 음주 상태로 단순 적발된 것이라는 후보자의 뒤늦은 설명을 보니, 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찰청, 법원 등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는지 더 의아합니다.  

 둘째. 자신과 아들의 병역 의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조태용 후보자와 두 아들은 모두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큰아들은 용산구청에서, 둘째 아들은 대검찰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위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왜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것인지 확인하려 해도, 조태용 후보자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한 집에서 남자 셋이 모두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해 놓고 그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단 말입니까. 

 셋째. 막대한 증여세(8억)를 왜 냈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 후보자가 안보실장으로 임명(23.3월)된 후인 23년 6월과 8월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두 차례 증여세를 냈습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약 8억원이나 됩니다.  

 배우자가 왜 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것인지, 누구로부터 얼마나 증여를 받은 것인지, 언제 증여받은 것인지, 혹 안보실장이 된 후 뒤늦게 증여세를 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국민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후보자는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국세청은 증여세 부과일조차 후보자의 동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살아온 삶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촉구합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특단의 상황까지 고려할 것입니다. 후보자 시절에도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이가 국정원장이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는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태용 후보자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려 한다면, 최소한의 당당함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2024.01.09.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김병기, 김의겸, 소병철, 윤건영, 이원욱, 이인영,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