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부적격 사유’ 확인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김홍일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부적격 후보자들의 공통점인 인사청문회 불성실 자료 제출은 어김없이 김홍일 후보자에게도 반복됐습니다. 

첫째,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은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이라는 지적을 해소할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비전문가인 후보자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방통위법 제5조제1항 앞단은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위원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인사입니다 

둘째, 김홍일 후보자는 2007년 대통령선거 14일 전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그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은 정치검사입니다. 대법원이 “다스는 이명박 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2020년 확정했음에도, 김 후보자는 봐주기 BBK 수사로 받은 훈장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청문회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거나 잘못된 수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김홍일 후보자는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나’라는 지적까지 받은 철면피입니다. 어제 김 모 순경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범이 잡힌 뒤 검찰이 구속 상태인 저를 불렀을 때, 김홍일 검사가 최소한 묶어놓은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주고, 차 한잔 하자면서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저를 풀어주지도 않았고 ‘당신 동료들이 잘못한 거다’,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김 후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십시오.

넷째, 김홍일 후보자는 이미 권익위 권한을 선택적으로 언론장악에 휘두른 ‘언론장악 부역자’입니다.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경우 신고 접수 한 달 여 만에 ‘권익위 조사’ 등의 사유로 해임됐습니다. 현재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서도 속전속결로 조사가 이뤄졌고 방통위에 이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지난 10월17일 접수돼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처분을 청문회에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방송장악 칼잡이로서 방통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섯째, 인사청문회 주요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재산이 늘어난 과정에 대한 자료는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검장으로 은퇴한 후보자는 단 10년 만에 약 49억 원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주요 목적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 검증인데, 김 후보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주식 거래내역은 청문회가 끝난 뒤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검사 시절 담당 사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시절 수임 및 자문 사건의 내역도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다면, 김홍일 후보자는 진작 낙마하여 권익위원장에 임명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었을, 그야말로 부적격 인사의 전형입니다. 

여야를 떠나 이러한 ‘5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격없고 능력없는 김홍일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소영,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