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오늘 오전부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 유능한 검사로 청문회 전부터 포장되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의 전문성이나 검증된 업무능력은 뒷전이고, 오로지 유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역할도 잘 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전인수식 인사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말한 유능한 검사였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김홍일 후보자가 과거 김순경에 대한 살인누명을 씌운 검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청문회 전 김홍일 후보자는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지만 진실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청년 경찰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책임지지 않은 검사 김홍일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이른바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피해자 김 순경의 가족은 김홍일 후보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30년 전부터 겪어온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92년 당시 김홍일 후보자는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 사건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협박과 회유로 나온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는 스물 여섯 살 청년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김 순경은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자백을 번복하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했지만, 그가 만날 수 있던 검사는 정의감 넘치는 유능한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김홍일 검사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징계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검사장까지 승진하더니 권익위원장을 거쳐, 이제 다시 방통위원장이 되고자 합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와 거리가 먼 일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당시 피해자인 김순경씨와 그 가족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건의 당사자가 국회 출석을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출석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증인이 안 된다면 참고인으로 하면 됨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조건 임명, 김홍일 후보자를 통한 검찰의 방통위 장악 시도를 다시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격없고 능력없는 김홍일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