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 49병 폭음회식·아웃백 특활비’ 검찰의 변명과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업무추진비(업추비)·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실태를 바탕으로 세금 절도 수준의 검찰의 업추비·특활비 오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으로 배포한 반박문은 해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는 내용인데다 교묘한 허위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의 언론이 이러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실었습니다.

12월 23일 입장문에 대한 검찰의 반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부천지청의 72만원, 소맥 49병의 폭음회식’과 관련하여‘ 2장의 기관 공용 카드로 분할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는 공용 카드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48만원은 예산으로 결제하고, 23만 3천원은 기관장 사비로 결재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 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50만 원이 넘어가는 영수증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48만원만 공용카드로 결제하고, 편법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 분할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산 사정을 감안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업추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인데도, 자못 자랑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활비와 관련한 12월 24일 입장문에 대한 검찰의 반박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23~24일 양일에 걸쳐 반박문을 통해, '특활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었다'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지적 하는 것인데, 반복적으로 지난 정부를 걸고 넘어지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 집권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민주당’이 감히 문제를 삼는다는 것 입니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찰이 지속적으로 ‘지난 정부’를 운운하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밝히지 못한 문제점은 그냥 사장되도 된다는 것입니까?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검찰의 반박문에서 사실에 대한 해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 검찰이 소맥 49병 소맥 회식을 하고 내역 없이 영수증을 출력했는지’ 입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은 ‘특활비로 파리바게트 한정판 케이크로 구매하고, 아웃백에서 60만원 어치 식사를 하며 어떤 특수한 활동을 했는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우리 위원회가 정확한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이며, 우리 위원회의 허위 주장은 무엇입니까? 반박문에서 드러났듯, 실제 거짓말로 진실을 교묘하게 호도하며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입니다.

복수의 언론은 이러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어주는 기사를 배포하였습니다. 위의 카드 분할 결제 관련 검찰의 거짓말은 해당 입장문만 한 번 더 살펴보았다면 검찰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의 허위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허위주장을 여과 없이 담은 복수의 언론사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정보도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이지 못한 변명과 진실을 조작하는 거짓 반박은 검찰의 49병 소맥회식·특활비 프리퀀시 적립이 실제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업추비와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규정을 어겨가며 세금을 절도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밝혀줄 따름입니다.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지적 때문이 아니라 지금껏 교정되지 못한 검찰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