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김건희 특검’까지 거부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거부권 남용을 거부한다! 

곧‘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집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을 족족 거부하며 국회 거부, 야당 거부, 민생 거부를 일삼던 정권이 이제는 ‘법 앞의 평등’까지 거부할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과 달리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도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권오수 회장,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등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5명을 모두 구속했고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이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하던 서슬 퍼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앞에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조차 안 하는 ‘순한 양’으로 돌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습니다.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까지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유독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반복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주가조작 관련 특검은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을 밝힐 첫 걸음일 뿐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무혐의 릴레이’를 펼쳐 온 각종 범죄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나아가 진실을 덮어주고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하여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종용한 국민의힘 모두 범죄 수사를 방해한 공범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는 ‘법 앞의 평등’을 짓밟고 있다는 역사의 오명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권한으로 당장의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마저 거부할 순 없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