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가?

쫓겨나듯 사퇴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공백을 메울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관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역시 정권의 2인자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윤심은 가닥이 잡혔다’, ‘한동훈을 추대해야한다’라는 우호적 분위기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신중론까지, 여당 내 논란의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선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비대위원장·선대위원장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그간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번 비대위원장 거론은 이미 한동훈 장관은 언제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을 여당 정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정해야할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한동훈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공사를 완전히 망각한 채 법무부를 윤석열 정부의 이익과 본인의 사적인 홍보를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무효신청 소송과 관련해 패소를 작정하고 포기하듯 재판에 임해,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세금으로 ‘사생 유튜버’를 키워 법무부 홍보가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 찬양에 활용했다는 조롱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무부 사유화 논란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더욱 과감해 집니다.

대구에 방문해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팬몰이 행사를 치르더니, 3주전 대전을 방문했을 때에는 아예‘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000만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당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취할 때마다, 가장 민망해지는 건 정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묵묵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직원들일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정치적 자산으로 소비하면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패소할 결심을 완료한 재판을 치르면서, 한동훈 찬양에 활용되는 법무부 기자단을 관리하면서, 국민의 옳은 비판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무부 실무진들이 얼마나 곤란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여의도 정치를 하고 싶다면, 조속히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고 법무부 직원들을 그만 놔주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