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까지 침투한 ‘검사 왕국’, 그 끝은 어디 입니까?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들로 채우며 탄생한 ‘검사 왕국’이 이제는 민간 영역까지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사정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를 지명한 행태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및 각 사 공시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 출신이 민간 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가 확인된 것만 58건에 달합니다.

전직 검찰총장부터 전직 지검장과 고검장, 대검 강력부장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들이 속속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대기업의 부사장, 전무, 상무, 사외이사 등 임원으로 옮겨갔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출신 중 민간기업 임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 또한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검찰독재정권 들어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를 대비한 ‘검찰 식구’ 영입 전략이 아닐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경우 한 검찰 수사관이 검찰 출신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 자료를 넘겼다가 수사관과 임원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 일에 연루된 혐의로 검사 출신의 한 사외이사도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 중 은행, 보험, 가상자산 같은 금융 분야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한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 이복현 원장을 앉혀놓으니 이에 발 맞춰 업무 관련성도 없는 분야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임명한 것 아닙니까?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사 공천’설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모양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하나회가 따로 없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검사왕국’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