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삭감 철회하고 R&D 예산 복원하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절박한 마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합니다.

여야가 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R&D 예산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지 166일이 흘렀습니다. 무려 5조2천억원의 예산이 밀실에서 불법·졸속으로 삭감된 지 104일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연구실을 지켜야 할 연구자들은 길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미래를 삭감당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회의실 밖에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더니 회의실 문이 닫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삭감을 고수합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가 대책인 공허한 여론공작과 시간 끌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막이 예산안 협의를 위해 이곳을 드나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잠시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불법·졸속·밀실로 점철된 예산안 수립 과정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무작정 글로벌 R&D를 늘리겠다는 둥, 연구계를 상시 구조조정의 그물에 가두겠다는 둥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야말로,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될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6월 28일 대통령의 불호령 이후 단 사나흘만에 연구기관들은 일률적인 삭감안을 강요받았고, 대통령이 ‘꽂혔다’는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해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나눠먹기, 갈라먹기”나 하는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국회에서 복구하더라도, 과학기술자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상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주요 R&D 예산안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드느라 법률 상 의무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사실상 패싱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과학기술자들을 매도하고 엉터리 대책을 쏟아내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연구비 삭감을 철회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는 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졸속·밀실 R&D 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미래 예산입니다. 끼니는 걸러도 자식들 학비만은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희망 예산입니다. R&D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