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검사 비리 의혹에 왜 검찰이 공식 해명합니까? 

이러니 조직원 감싸는 조폭 검찰소리 듣는 겁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검사에 대해 제기하는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검사가 아닌 수원지검·대검이 조직 차원에서 감싸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비호는 대부분 지검·대검 차원의 알림문자 형식으로 기자단에 배포되는데, 해명 내용의 부실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검사 개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직 차원의 무분별한 비호가 지속되는 것은 공사구분을 망각한 행태입니다.

이는 검찰의 지속적인 문제로 지속되었던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그간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여러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듯, 최근 7년간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2.9%)

이런 상황에서 검사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 조차, 검찰 차원에서 좌표 찍기·허위사실 운운하며 감싸는 행태는 가뜩이나 공고한 검사의 기득권을 조직차원에서 엄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조직 차원의 비호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과 보수언론이 앞 다투어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감싸는 행태에 동참한다는 점입니다. ‘검사왕국’의 슬픈 단면입니다.

최근 우리 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하여 수원지검의 안병수 검사가 사기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고,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검찰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사건 인지와 후속 조사일텐데, 수원지검은 ‘허위사실’·‘부당한 의혹제기’등을 운운하며 비호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이 제대로 된 조사 후에 밝혀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조직차원 감싸기는 안병수 검사 비리의혹 뿐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봐주기 식으로 수사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영에 상관없이 직무를 다했다’고 감싼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병수 검사의 전임자인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끝까지 비호하다 결국은 비리를 확인하겠다며 이 검사를 직무배제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즉, 말을 바꾼 것입니다. 검찰 조직 차원의 감싸기가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당시 이정섭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상황에서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내 감찰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비호하였고,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검사도 사람’이라며 또 한 번 감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정섭 검사의 직무배제 및 강제수사 돌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신봉수 수원지검장 모두 무분별한 감싸기와 말바꾸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안병수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실제 수사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수원지검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의문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유력 시사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사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8.2%에 이릅니다. 검찰은 공정하지 않고, 특히나 검사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불공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검사도 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개인 차원의 비리를 공사 구분도 못하고 조직 차원에서 감싸는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 또한 바로 잡겠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