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끝 모를 ‘검사왕국’ 확장의 욕망, ‘정치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습니까?>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언론까지 장악하겠다며 사정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친윤 검사’를 앉혔으니 말입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마저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질타할 정도입니다.

이미 장·차관부터 대통령실 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곳곳을 전·현직 검찰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사 추천도 검증도 검사 출신들이 담당합니다.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검사 출신들이 국가기관을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검사 출신이라는 것 말고도 부적격 사유는 또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시켜 ‘정치검사’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김홍일 위원장의 이름은 대장동 수사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은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김만배가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에게 (대장동 일당인) 조우형 관련 사건을 잘 봐 달라고 청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홍일 중수부장은 2011년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홍일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5년 수사를 받던 조우형을 ‘몰래 변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욱은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김홍일 위원장이 '2011년 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이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선처를 받은 사실을 검찰(수원지검)에 진술하도록 조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입맛대로 사건을 덮으며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의도는 명백합니다. 야당 압수수색 하듯이 방송을 장악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권 행사하듯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불통 인사', 국민적 반발에도 언론 장악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 당장 중단하고 지명 철회하십시오.

나아가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검찰은 야당 수사하듯이 ’검찰 식구‘ 김홍일 위원장과 대장동 일당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바랍니다. 야당 수사할 여력의 10분의1만 썼어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의 실체는 낱낱이 밝혀졌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