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2,000을 상회했던 홍콩 H지수가 지난 12월 1일 5,762까지 하락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판매 잔액은 20조원이 넘고, 은행권 판매 잔액은 약 16조원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 은행권 전체 판매 잔액의 절반인 8.4조원의 만기가 도래한다고 한다. H지수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므로, ELS 투자자의 손실도 비례하여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발생한 DLS·DLF 사태로 인해 7천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ELS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이를 훨씬 뛰어넘는 조 단위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속히 조사하고 대응해야 할 이유다.

첫째, 홍콩 ELS 사태에서도 가장 핵심은 ‘불완전판매의 여부’다. 투자의 책임은 1차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지만, ELS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에 있어서는 세심한 투자자 보호가 필수다.

언론에서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은행의 DLF 사태 징계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은행권의 책임이 있다면 분명하게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은행권의 실적 지상주의와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이 불완전판매를 조장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편에 서 온정주의로 이번 사태에 대응한다면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이번 기회에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배상 기준을 세워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