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들에 대한 수원지검의 괴롭히기식 참고인 조사와 증언 조작의 실체를 밝힙니다

수원지검의 강압수사와 증언 조작의 진상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수차례 소환하여 괴롭히는 것에 더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조서를 조작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북사업 관련 재판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의 목격담을 통해 수원지검의 괴롭히기식 참고인 조사와 증언 조작의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서 조작 정황입니다.

지난 8월 31일, 대북사업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실무자였던 주무관은 ‘피의자로 구속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 국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진술했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실무자는 조서 작성이 끝날 때 분명히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부당하다’라는 조서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고 재판정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즉, ‘참고인 조사 진술이 맞냐’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 내용이 틀렸고, 심지어 조서 날인 전 잘못 기재된 표현에 대해 바꿔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사실을 재판정에서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어지는 증언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참고인의 수정 요구에 대해 검사가 ‘그렇다면 피의자에 입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참고인이 그대로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을 재판정에서 한 것입니다.

부당한 압력에 의한 증언조작입니다. 검사는 조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증인에게 ‘피의자 진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며, 진술이 기재되는 것을 막고 검찰에 유리한 조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해당 증인은 강압적인 조서 작성을 했던 담당 검사인 송민경 검사의 이름까지 재차 재판정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부부장 검사의 압박에 참고인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괴롭히기식 조사의 진상입니다. 

앞서 언급된 증인은 재판정에서 괴롭히기식 참고인 조사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든 검찰에서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증인의 고통 호소에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배석했던 경기도당 문현수 국장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재개되었고, 평화협력국 전·현직 공무원들이 모두 다시 줄 소환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1년 6개월에 이르도록 지속되고, 여러 차례의 참고인 소환과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수십 명의 참고인의 느껴온 고통이 재판정에서 육성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이외에, 재판정에서 증인이 잘 모르거나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반복적으로 추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판사가 지켜보고 있는 재판정에서도 이럴 정도인데, 검찰청에서 벌어진 참고인 조사는 얼마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행되었을지는 쉽게 미루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 한 사람을 공격하겠다고 평범한 시민이자 성실한 공무원인 증인들을 괴롭히기 식으로 수차례 조사하고, 조서까지 조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평범한 국민까지 괴롭히는 검찰의 방식은 70-80년대 군부독재 치하 각종 조작을 자행했던 공안 사건까지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의 방식이 이처럼 점차 잔인해질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검찰의 강압수사·증언조작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결코 검찰의 독재가 성실한 공무원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